국힘 재경위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여당 논의 요청한 적 없어"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관세 협상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 전가는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열린 업무보고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회 탓을 했다는 내용이 들리던데,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했을건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큰 일들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내법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미국 측이) 갑자기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임 위원장과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초 여야 간사가 함께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지키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구 부총리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전에 잡힌 일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 언급이 전해지면서 해당 사안도 함께 논의하게 됐다.

민주당이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임 위원장은 "국가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MOU 자체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대미특별법을 발의해 숙려기간 20일이 지나고 나면 12월 중순경 논의했어야 하는데 임시국회와 필리버스터, 1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 등으로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부 측도 (재경위에) 요청해 온 바는 없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MOU 체결 과정에서도 국내법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선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국내법 절차로 실행해 가는 과정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려워 구 부총리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세 협상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비준 동의를 할지, 특별법으로 갈지 여부 역시 전국민적 공감대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과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발의안이 국회 개입이 가장 강하다는 지적에는 "어떤 법안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소위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비준 동의를 거칠지, 특별법으로 갈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