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25% 인상, 민주 "비준 고집은 작법자폐"…국힘 "李 외교 무능"

(서울=뉴스1) 임윤지 박소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제약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을 고집하며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공세를 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식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가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약속한 조건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MOU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 "MOU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에 민주당도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나 다름없다"며 "MOU에도 이미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등 유사 사례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리 급한 불일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언제나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함이 대한민국을 다시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다"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직후 관세 인상 발표가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모든 대화가 잘 된 것처럼 발표하며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귀국 하루 만에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다면 외교 무능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숨김없이 공개하라"며 "향후 국회의 정상적 검증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정부 대응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