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與주도 처리 예정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홍유진 기자 =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 표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법이 전날(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바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 타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반대 토론)였다. 뒤이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찬성 토론)이 진행했다. 각각 18시간 56분, 5시간 7분 무제한 토론에 임했다.

2차 특검법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 중 미비한 부분,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수사 대상 14개, 수사 인력 최대 156명의 '대형 특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수사 대상 17개, 수사 인력 최대 251명으로 '매머드 특검'이 됐다.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 등도 포함됐는데, 이와 함께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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