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활' 중수청법, 강경파 반발…與 정책의총 '분수령'

(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안을 두고 당 안팎의 견해차가 표출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의총은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4일)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며칠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의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공개한 법안 내용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다. 그러나 법안 공개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혁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추진단 소속 자문위원 6인이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반 사퇴하면서 논란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입법예고된 법안 자체에는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수사권 자체고, 이를 허용할 경우 검찰청이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뀔 뿐 권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TF(추진단)의 16명 중 10명이 검찰 출신으로 검찰주의자들"이라며 "이러한 일을 주동한 검찰주의자들은 책임지고 물러가라, 반드시 논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특히 보완수사권 같은 것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이다. 턱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개혁의 선명성만큼이나 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실무적 완성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전용기 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성을 열어놓고 법안 내용, 팩트들을 가지고 정책의총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청회든 새로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론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 또한 "어떤 제도든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도 SNS를 통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이어 오는 20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를 열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디베이트와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이자 폭발력이 가장 큰 보완수사권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정리는 6월 이후에 할 것이다. 6월 이전엔 보완수사권 관련 문제로 당과 정부가 논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로 틀림없이 여권 내부가 격돌할 테니 논쟁해 분열하는 모습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