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한동훈 중대한 정치적 책임…14일자로 제명"(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야 회의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내홍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이다.

윤리위는 14일 새벽 1시 15분쯤 A4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에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년 1월 14일 자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무감사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며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 1000~1600여건 당원 게시판 글 가운데 유사한 비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로 반복,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당원 규정(성실 의무), 윤리 규칙(품위 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복수의 행위자에 의한 조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윤리적,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 그 지위와 직분에 부합하는 관리 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형사사법 절차의 영역이며,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당헌·당규·윤리규칙은 실효적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5·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2호는 각각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징계 결정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조작 감사'라고 주장해 온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 전 대표 측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