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솔직히 경기지사 꿈꾸고 있었다…그래서 법사위원장도 꺼려"
"공소청, 보완수사 요청권은 몰라도 보완수사권 안될 말"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찰 해체 뒤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움직임과 관련해 '보완 수사 요구권은 몰라도 '보완 수사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여권내 검찰 개혁 강경파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8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내란 극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애초 저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길 때 '속으로 딴생각하고 있는데 맡을 수 없다'고 거부했었다"고 말했다.
'딴생각'이 경기지사냐는 물음에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며 "경기도는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 심지어 바다까지 있는 등 서울보다 훨씬 복잡한 행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 맞는 별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로 63 지방선거에 뛰어들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공소청이 보완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수사를 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보완 수사권 폐지"라며 목소리를 높인 뒤 "공소하는 입장에선 수사를 보완하도록 하는 법적 감독, 후견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보완 수사 요구권도 '요구'라는 말이 상명하복을 의미하기에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등 일정 부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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