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보완수사권 완전제거 檢개혁법 설 전에 처리해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개혁 성향 의원들은 8일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오는 2월 설 연휴 이전까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박탈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돼야 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이 시기를 넘어서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소속 인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처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서 우려한다"며 "정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 부분이 시정돼 바람직한 법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민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보완수사권은 허용 안 된다는 전제로 시작했다. 그것이 뒤집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될 이유가 없다. 즉각 신속하게 서둘러 마무리해 국회로 (법안을) 빨리 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잘 제거하도록 입법해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개혁 추진단 핵심적인 주요 인력은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추진단에선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설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