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T 조사 원점 재검토하라…현 보상안 현저히 미흡"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가 KT[030200]에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데 대해 31일 "이번 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정원·외교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즉시 발족해 철저한 종합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킹으로 인해 국민이 겪은 불안과 위험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현 보상안은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현저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피해자 규모를 명확히 특정하고, 피해 사실이 해당 가입자에게 문자 등으로 정확히 고지되었는지를 포함해 수치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인 손해배상(물질적·정신적 피해 포함) 기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라고 했다. 또 "모든 통신사의 펨토셀 운영·보안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특히 KT에 대해서는 구체적 손해배상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국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투명한 조사,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형식적 발표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고 통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던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