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기관에 민변 파벌"…與 "감사원 유병호 타이거 파벌"(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지현 기자 =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직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됐는데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1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768건 중에서 574건을 제출했고 전임 최 감사원장은 580건 중에서 447건을 제출했다"며 "이미 후보자 개인 건으로는 84%에 이르는 개인정보 동의를 다 했다.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가족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펼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무자료 청문회"라며 "내년부터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지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는 불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나친 자료 요청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률이 32%였다"며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다.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40%나 많은 75%는 용인이 안 되느냐"고 맞불을 놨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야당은 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지적하며 정부에 '민변 파벌'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행정, 국회,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도 민변 출신이다. 단순한 정부기관 내의 파벌이 아니고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변이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동의가 있는 부분"이라며 "민변의 회장으로서 일했다는 것은 민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인정받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조직 의혹을 언급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인 감사, 국가보다는 권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 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타이거' 인사라고 표현한다"며 "타이거 인사를 전수 점검해 부당한 인사 혜택이 확인되면 승진 취소, 보직 해임, 징계 수사 의뢰까지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있는데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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