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끝까지 간다"
"흐지부지될 거라 하는 건 책임 피하려는 이들 헛된 기대"
내란재판부 설치법 의결 앞두고 "이제 사법부 책임 남아"
- 조소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며 흔들릴 여지는 없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나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22일) 보수 야당이 추진 중이던 통일교 특검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민의힘과 만남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수호이고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이라며 "헌법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책무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머뭇거리면 헌정질서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라며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는다. 민주공화국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며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분명하다.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천"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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