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만간 제출 예상"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위원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됐다고 예상된다"며 "조만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고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비교·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이 작업이 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시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법률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내용적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법안이 제출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금융위를 주축으로 정부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 마지막 관계기관 간의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체되고 있고, 입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며 "금융위가 책임 있게, 분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모델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특정 업역을 갖는 기관이 지분 51%를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참여하는 별도 가상자산 협의체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굳이 둘 필요 있겠나. 옥상옥이 아니겠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업계에서 그런 모델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걸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건 별도의 행정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입법이 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