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로들, 지선 전 '개헌' 공감대…"분권형 권력구조 개헌해야"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 대표들은 22일 대통령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을 완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정 상황을 두고는 "제도권 정당은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도 삼권분립을 흔들어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인식 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오찬 모임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국민의힘 대표,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등 총 10인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 모임의 한 참석자는 뉴스1에 "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자' '대통령·국회의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주였다"며 "대통령 직선제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권력을 이양하는 논의가 많이 나왔다. 국회를 양원제로 손질하고, 대통령 권력 중 고위직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상원에게 주는 내용과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개헌을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말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1월에 원로모임을 재차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현 정국을 두고서는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범여권 원로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범야권 원로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석자는 "개헌을 추진하는 데 전제 조건이 있다"며 "제도권 정당들은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하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우리가 많은 정권을 경험해 봤다. 권력이 길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의 틀을 너무 흔들어 대고 있다. 이재명 정권도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헌법정신, 삼권분립을 흔들어대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 탄압,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는 거의 다 한마디씩 하셨다"고 덧붙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