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기업에 환차익 포기하고 달러 내놓으라 압박…재산 강탈"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정부가 주요 대기업 총수를 불러 원달러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며 "시장경제원리를 짓밟고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고함을 내지른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강권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로 보였을 것"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건전성 대책도 마찬가지"라며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달러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다"며 "달러 유동성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단 취지로 보이지만 이러한 대응은 정부 주도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환율관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순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외환 수급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해 4월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환율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을 앞둔 지금은 국가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 지금은 국가 위기지만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대신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풀어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옥죄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책실장이 기업을 불러놓고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후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 시장에 내놓겠다고 울며겨자먹기식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며 "중국도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보유 현황을 보고 받고 달러 거래를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급할 때 따라가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냐"며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달러를 벌어오라더니, 미국은 모르겠고 이제는 달러를 가져 오라는 이재명 정부는 노점상 자릿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