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YTN 항소포기 지휘'에 "민노총에 헌납"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있어 항소 포기 지휘를 한 것을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번엔 YTN을 민주노총에 헌납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했다"고 말한 데 대해 "본질을 비켜간 궤변"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도를 마비시킨 책임은 외면한 채 '2인 체제'를 구실 삼아 국가 결정을 흔드는 이재명 정권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 행정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120여 건의 의결이 연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정부는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국가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반면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와 YTN 재공영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온 집단이 바로 언론노조"라며 "YTN을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어 언론노조 기득권의 고착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 국민의 재산으로 보도채널을 특정 이익집단의 손에 쥐여 주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이는 언론 독립이 아니라 노조 장악이며 공영이 아니라 노영화"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결탁과 방송 장악으로 잠시 여론을 호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과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