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23일 상정…당안팎 이견·반발 '이중고'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다음 주 처리한다. 위헌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지만, 당 안팎에서 오히려 '조희대 사법부 힘 실어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며 이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주말 사이 법안 내용의 최종 조율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크게 두 축으로 요약된다. 우선 전담재판부의 적용 시점을 1심이 아닌 2심으로 늦췄다. 또한 가장 논란이 컸던 재판부 외부 추천권을 철회하고,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 통로를 단일화했다.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현실론을 택한 배경에는 재판 지연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위헌 시비로 잡음이 생기는 것보다 다소 양보하더라도 안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판사 추천권을 외부가 아닌 사법부 내부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부 시각은 엇갈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냉정하게 이 법을 평가하자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 안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후보 추천권이 법원 내부로 국한되면서 결과적으로 '조희대 사법부'의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원들의 반발은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심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2심부터 적용'과 '대법원장 임명권'은 사실상 사법부와의 타협이라는 성토가 터져 나온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전날(1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대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지 조각에 불과한 수정안을 내놨는지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적인 결정을 조희대에게 그대로 갖다 바쳤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원안에서 많이 후퇴해 입법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그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앙금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강경 당원들로부터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조정해서 한 누더기 법안도 합의 처리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정의롭게 이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이견에 더해 법조계의 우려도 여전하다. 헌법상 인정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뿐이며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최종 추인한 뒤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총에서 수정안을 공지하고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지지층의 반발 등에 대해선 "공론화돼 의견을 구해서 올라온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