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걸레는 빨아도 걸레, 내란재판부 본회의 상정시 필버"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오는 22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위헌성 관련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고, 법안이 계속 올라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안의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위헌성이) 해소 안된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상정에 대한 우려를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 누더기를 아무리 빨아도 누더기"라며 "즉 포장지를 아무라 바꿔도 본질은 안바뀐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하고,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까 해도 되지 않으냐고 마치 본인들이 한발 물러나 양보한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반응도 반헌법적으로,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이 법은 괜찮다고 표현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는 본질은 1년 동안 특검 등 어마어마한 수사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허망하게 결론이 났고, 그러니까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정적을 완전히 제거해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겠다는 길을 열겠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놀이인게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인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