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尹단죄로 종식 완성"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며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시다"며 "답은 분명하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단죄,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계엄 이후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다"고 지적하며 "공동정부 구상의 목적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히 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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