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처리 어렵지만…뭉치는 범야권 주목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의혹의 정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목했다.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개혁신당과 손잡고 이르면 이번 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처리가 쉽지 않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첫 연대라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법' 공동 추진을 놓고 회동했다. 그간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현안에서 국민의힘을 측면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당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공식적으로 공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다. 개혁신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나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 역시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쌍특검'으로 부르며, 통일교 사건 관련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일교 특검에 함께 담을지, 별도의 특검을 추가 발의할지를 두고 추가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송 원내대표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한 80%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체로 수사 범위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특검 추천 방식만 논의하면 된다"며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늦출 이유는 없고 예민하게 다툴 사안도 아니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특검법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사건을 부각하기 위한 대여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이 2차 특검을 발의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통일교 사안을 정국의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중기 특검이 전날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 역공을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압수수색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면전환용 정치 압수수색"이라며 "오늘의 이 무리한 압수수색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민주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김 의원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망신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다"며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최소 151명이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166석)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안 만큼 여권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