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호 영장 기각에 "지록위마…결정적 증언 하나 확보 못해"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자성어는 권력의 습성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축약한다. 지록위마"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나라 환관 조고의 고사를 언급하며 "사슴을 보여주고 '이것은 말이다'라고 선언한 뒤, 동의하지 않는 자는 죽였다"며 "단순한 거짓말 강요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양심을 꺾고, 국가를 지탱하던 엘리트 집단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애초에 민주당과 어용 유튜버들이 그린 시나리오만 있을 뿐, '계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결정적 증언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을 예상한 듯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판하며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예상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일제히 대법원장과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재판소원"라고 열거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사슴을 말이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적 결론에 동의하라는 것, 동의하지 않는 법관은 제도를 바꿔서라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조고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꺾어버린 엘리트들이 무너지면서 진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형해화됐다"며 "조고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