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의 짓밟혀, 내란재판부 필요" 국힘 "내란몰이 중단하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큰 실망감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다"며 "내란몰이 중단"을 요구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2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추 의원은 3일 새벽 5시 무렵, 6시간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새벽 SNS를 통해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역사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이번 사태로 내란세력을 엄단할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판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진정한 내란청산,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의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필귀정으로 눈물이 난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 법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법원 판단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에 동참한 정당이고 지도부 방해도 없었음에도 정부여당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당 해산과 내란 몰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사에만 올인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내란몰이를 지속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