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필리버스터 검토에 압박…"90여건 민생법안 의결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데 대해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압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R&D(연구개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법, 소상공인을 지원·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전날(26일)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주도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을 발의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오남용을 끝내고 본래 취지는 바로 세우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곧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반드시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또 국회의장 또는 국회 부의장이 교대로 필리버스터 진행을 담당하는 것을 의장단 외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할 수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90여 건 비쟁점법안 의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데 원하는 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들에 대한 표결 또한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숙현 변호사, 국민의힘은 김학자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도의 진행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전날 밝힌 데 있어 여야 진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수용 외 몇 가지 조건을 내건 게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많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에 여는 의원총회에서 △자사주 소각 △대의원·당원 모두 1인 1표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의 경우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정치개혁을 거론했기 때문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원래 저희 계획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빠르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