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검찰 퇴정 감찰 지시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