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 의장에 "지선 때 원포인트 개헌해야"…내일 정청래 회동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하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의문이다. 입법부의 역할 방기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해 "(의장께서) 전면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고 말씀했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인 만큼 헌법전문 개정에 더해 지방분권을 헌법 1조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차가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실제 개헌 특위가 마련돼 있지만 가동돼 있지 않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개정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대표는 "대선 직전에 혁신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원탁회의가 열렸고 두 번에 걸쳐 합의문이 있었다"며 "박찬대 당시 대표 권한대행께서 서명을 했고, 공당과 공당의 대표가 모여 (서명한) 합의문이었는데 거기의 정치개혁 내용은 실현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다양하고 다원화된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장께서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조 대표에게 "지방분권 개헌과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먼저 절차적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불평등과 관련해 상세한 얘기를 나눴고, (이에 대해) 거대양당은 큰 괌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작은 정당이지만, 원내 3당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이어 오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정 대표 예방과 관련해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내일은 인사를 위한 미팅이고, 대선 전 합의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모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길 촉구하는 건 추가적으로 만남을 가지게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