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 경영계·노조 모두 반발…전면 철회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내년 시행을 앞둔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환율방어를 논의하는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