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원·지역상품권·관세 후속…'이재명표' 예산 막판 줄다리기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금준혁 기자 =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2차전에 돌입한다. 그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여야는 격론 끝에 이재명 정부의 주요 예산을 줄줄이 보류시켰는데, 조만간 열리는 소소위에서 재차 격돌할 예정이다. 특히 AI혁신펀드를 비롯한 핵심 AI 사업 예산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삼은 만큼,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 카드까지 꺼낼 태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최근 예산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안에 대해 재심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조정소위를 열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쳤는데,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된 예산안만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된 쟁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AI 관련 예산이다. 지난 18일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친 AI혁신펀드와 공공AX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모두 보류를 요청했다.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틀 정도 검토해 보니 한 부처도 예외 없이 AI·AX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총합해달라"며 "큰 그림을 보고 이것이 적절한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라며 정부 부처 전반의 AI 관련 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핵심 사업 △대통령실 특활비 등에서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은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한 내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소속 예결위원은 뉴스1에 "종합정책질의까지는 여야가 서로의 주장을 두고 충분히 토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해서 삭감을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기간 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질의를 서둘러 진행한 것도 법정 기간 내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정기한 내 처리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당 예결위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삭감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웬만해서는 기한 내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