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지체 안 돼…내란 세력 반격 기회 안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 도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실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우려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한동안 사실상 보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거듭되는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비호와 사실상 특검수사가 가장 중요 고비마다 발목 잡는 행태에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란전담 재판부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부연했다.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무작위 배당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진 바로는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김용현 사건 등을 사실상 지정 배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난다"며 "그래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논거는 사실상 희박해지고,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은 법사위에서도 이미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어젠다로 지도부의 경우도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부터 할 것인지, 2심 부터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의견 조율이 남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사안은 당정대의 의결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재판 지연 우려로 인해 당내에선 관련 재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