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여야 이견에 잇딴 '보류'(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여야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산업통상부의 '유전개발사업'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동해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탐사에 실패했다는 것을 정정해야 한다"며 "이번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남·서해고, 중국과 일본도 개발하고 있다"고 109억 2200만 원의 예산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는 많이 하락한다"며 "지금 유전을 탐사해서 발굴하고 그 이후 40~50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좌초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소위원장은 여야의 이견에 심사를 보류했다.

1조 15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쟁점이 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에 죽은 경기를 회복시켜 보자고 2021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비상조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미국과 유럽 등 비슷한 사업을 했던 나라 중에서 지금 이를 유지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도 소비촉진 효과가 일시적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비 증대는 미비하다고 했다"며 "전체적인 분석과 여야 합의 없이 1조 원 이상을 계속해서 상시화하는 건 절대 반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평가의 표본 자체가 대상이 고르지 않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돼 일관된 흐름 속에서 정책 효과를 봐야 하는데 윤석열정부가 들어와서 미흡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였다"며 "국민께서 이를 하라고 이재명정부를 선택한 것인데 이를 깎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안건은 여야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여야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무역보호기금에서 출자하는 5700억 원에 대해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를 이유로 전액 감액을 요청한 반면,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증액 편성을 하기 위해 전액 감액을 제시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