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가짜불신 만들고 개혁 외치며 사법탄압 체계 완성"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가짜 불신을 만들어 놓고 개혁을 외치며 사법탄압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는 25일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이 담긴 판사회의 실질화를 주제로 한 입법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의 핵심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분산시키고 판사회의라는 집단 구조를 이용해 사법부를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체계로 전환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강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 전반을 흔드는 개편을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법부가 민주당의 기대에 따르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초조함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어떤 억지 주장과 압박을 반복하더라도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한 냉철한 법의 심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고 사법부를 계속 몰아붙인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구조 격파가 이뤄지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