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 도전가능한 네거티브 규제"…APEC지원위 구성(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전환으로,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닌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가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위기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정부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R&D(연구개발)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 큰 타격을 받았다"며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으로, 내년도 예산안엔 R&D 35조 3000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32조 3000억 원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연구자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며 "정부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7대 그룹 총수가 함께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1300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 국회 차원 뒷받침에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첫 회의는 25일 연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원위 역할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뤄지도록 규제 혁신,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