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李정부, 검사장 강등으로 입틀막?…왜 무리수 두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17일 권영국 대표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 평검사로 인사 전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정의당은 "정부는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이 법률상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은 사실상 강등의 징계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항고하겠다는 검찰에 세 번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소 여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에 대해 침묵했던 검찰 행태를 보면 이번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낸 것을 두고 평검사로 강등,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은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며 "검찰개혁이 검찰에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