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특위 조속히 수용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고, 법무부 차관이 수사권·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가 곧 국조특위다. 법사위에서 항소포기 외압이란 엄청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나. 그동안의 법사위장과 일부 법사위원 행태 고려해볼 때 말장난과 법석을 떨다가 진상은 저멀리 가버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큰집답게 꼼수 쓰지 말고 먼저 제기했던 국조 특위를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며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 이것은 바로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형을 형 부르지 못하게 하는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라며 "항소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 못하고 모두 입다물고 있다. 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통 인사권 두렵다고 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공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건가"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상 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결국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범죄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본적인 신뢰를 깼다는 것이 배임죄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을 신뢰 사회에서 거짓 사회 또는 사기 사회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