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구자현 신임 총장대행 '갈등 봉합' 중책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놓고 각각 '조작 기소 의혹'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저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노 대행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수장으로서 내홍을 봉합하고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제를 놓고 정치권과 협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내부에서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퇴임했다.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퇴임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진상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제3 수사기관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기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의 퇴임식 직후 같은 날 바로 구 신임 대행을 임명했지만, 사령탑 교체만으로 이번 사태가 쉽사리 수습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용산, 대통령실 관계를 고려했다는데 검사들이 가만히 있어야 했나" "검사징계법 폐지안 추진하고 후폭풍 감당하시라" 등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권과 검찰의 강 대 강 대립 속에서 구 신임 대행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그가 항소 포기 사태를 비롯해 향후 보완수사권 존폐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구 신임 대행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그가 친(親)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유다.

검찰 내부에서 구 신임 대행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가 공석 상태라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검찰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는 게 구 신임 대행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의 평검사 인사 전보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초유의 전국 검사장 공석 상황을 봉합하기 위한 후속 인사에도 조속히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신임 대행은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제를 놓고 정치권과 협의해야 하는 임무도 안고 있다.

구 신임 대행은 임명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