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팩트시트, 반드시 비준"…민주 "특별법 서둘러야"(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여야는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후속 조치 방법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을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았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정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로 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비준을 계속 주장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결과가)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비준하자는 건)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비준을 말한 건 9월로, 그때는 3500억 달러를 선불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는) 외환보유고를 넘어선 금액으로 선불지급이 우리 경제 상황상 가능하지 않아 MOU(양해각서) 형태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국회 의견을 묻는다는 거였다"며 "지금은 (연) 200억 달러 상한이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더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으로는 매년 한국 경제 상황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국회 동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내용 자체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비준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우선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먼저 신중하고 꼼꼼하게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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