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배임폐지' 속도전…野 "李대통령 방탄" 총공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꺼내들고 배임죄 폐지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강공에는 자칫 여권의 악재로 번질 수 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국민의힘의 총공세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당 중진이 걸려 있는 패스트트랙 재판 등 사법리스크로 인한 내부 위기감이 자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연일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국정조사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과 외압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이를 법사위에서 진행할지 별도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할지를 두고는 이견이 남아 있다.

조사 범위 역시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과 기소 과정 전반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에 17일 협상을 제안한 상태다.

배임죄 폐지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임죄 폐지는 당정이 이미 9월에 공식화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에 대체입법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이재명 방탄 법안'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혐의가 배임이었던 만큼,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고공전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했고 조용술 대변인은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입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은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감찰·강등·파면까지 가능한 '검사입틀막법'"이라며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한다”(최보윤 수석대변인)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검찰청·법무부 항의 방문,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 경기 성남 대장동 현장 방문 등 연이은 현장 행보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1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도 검토 중이다. 당 일각에서는 매일 장외투쟁을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검찰 내부의 항소 포기 반발을 정면 돌파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을 검찰·사법개혁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최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여론의 관심이 옮겨가자 대장동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