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협상, 국힘만 잘못했다 해…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
"외교협상, 정쟁도구 아닌 경제·안보 미래 걸린 문제"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며 '백지시트'였다고 평가절하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 '한국의 산업·금융·문화·성장과 부 대부분은 미국 덕분'이라는 사실상 백기 투항 성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의힘은 당시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정부 성과를 정치공세로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말하는 '원칙 외교'와도 배치된다"며 "국민의힘만 '백지시트'라며 진실을 외면하고 '관세 협상 잘못했다'는 주문을 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협상 과정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건 튼튼한 한미동맹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이자 여야가 공통으로 추구해 온 자주국방 핵심 과제가 실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외교 협상은 정쟁 도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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