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뒤 시장 셧다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뒤 시장이 사실상 셧다운됐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 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며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 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 원리를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한 잘못된 대책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