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팩트시트, 구체적 설명 없이 '눈 가리기'…말로만 국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알길 원했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소상한 설명이 없고, 오로지 개략적 내용으로 국민 눈을 가리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내용도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급해야 하는 20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도 밝히지 못했다"며 "특히 핵 잠수함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건조 장소가 어딘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 개방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기존 정부 설명과 다른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팩트 시트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지우는 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환율 급등 상황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 한미간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했어야 한다"며 "실질적 장치는 외면한 채 말로만 국익을 외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기존 정부 발표 내용 이외에 새롭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 말했지만,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설명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결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감춰왔는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요청한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 특별법으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