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헌법 부정이라는 野, 정치검찰 대리 세력"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하자는 입장을 '헌법 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지칭하는 대상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석열 추종 정치검사와 집단 항명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켜보겠다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부정'이라 우기는 것은 스스로 정치검찰의 대리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해 비위 검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사에게만 특권처럼 적용되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비위 검사도 국민 눈높이대로 책임지게 하겠다"며 "검사 특권을 방패 삼아 조작 수사와 기소, 비리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던 검사징계법 이미 시효를 다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1심 무항소 논란과 관련해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하며 "장 대표도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아예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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