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내란몰이TF로 공직자 사찰…공산당식 상호감시"

(서울=뉴스1) 김정률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위헌 기구라고 규정하고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F가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 등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부처 49곳에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냐.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내란몰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