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내란정국 향배 분수령…국힘 정당해산 위기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내란 프레임’의 향배를 가를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계엄 1주년에 맞춰 정부·여당이 ‘내란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내란정당’ 프레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고만 진행됐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가능하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범여권 단독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를 충족한다.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등 잇단 사례로 불안감도 교차한다. 의원들은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엄 표결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을 함께한 입장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등 민주당이 공세를 높이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12·3 계엄 해제 1주년에 맞춰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대 특검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최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TF’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내란 가담·협조 여부를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전반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11~12월 중 예정돼 있어 연말 사법정국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야당 존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여권의 '정당 해산' 공세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야권 인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뚫리면 곧바로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입법권력과 특검이 기반을 깔고,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이번 영장 청구 자체가 해산심판 청구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대선 때처럼 ‘내란정당’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일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당한 정당 후보들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달 말 표결을 전후해 장외투쟁 재개 방안도 검토 중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