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 논란' 초강력 대응…검사 징계법+단독 국조(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법을 13일 발의한다. 이르면 14일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할 예정으로 검찰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조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며 "정치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여부도 재협상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하자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법사위는 의석 비례로 (여당이 더 많게) 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특위는 보통 동수"라며 "국민의힘은 마이크를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취지 같은데 결국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 저희는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로, (외압을 규명하자는) 야당 요구도 수용하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이날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는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2일)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의원총회에서 (대체안) 얘기도 나올 것인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 발의 법안과)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법사위에선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을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 이기주의'라며 일제 사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엔 관용이 없다는 게 당·정·청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상당수 검사가 윤석열 정권 (당시) 부당한 조작 기소 혐의를 받고 있고 사실상 징계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범죄행위를 항명으로 덮는 의도도 일부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 기소에 불법이 명확하다면 공소 취소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 형사처벌, 징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 항명은) 국가 기강을 흩뜨리는 문제고 조직 이기주의를 심하게 드러낸 사안이라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파면을 거론했다.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피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검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정보를 제공해 진술 변경을 유도, 진술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조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밀실 조사에서 이뤄진 진술 조작을 철저한 감찰과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명(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 회견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기획한 조작 수사"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을 "진실 은폐를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심복 강백신 검사는 항소가 검찰 의무라며 항명을 주도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에서 모해위증과 증거조작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의 항명은 정치검찰의 공포이자 도둑이 제발저린 격"이라고 감찰·징계,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촉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