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파면 징계법' 발의…'항소포기' 단독 국조도 검토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법을 13일 발의한다. 이르면 14일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할 예정으로 검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며 "정치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여부를 재협상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하자고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법사위는 의석 비례로 (여당이 더 많게) 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특위는 보통 동수"라며 "국민의힘은 마이크를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취지 같은데 결국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 저희는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로, (외압을 규명하자는) 야당 요구도 수용하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이날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를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2일) 이와 관련해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안) 얘기도 나올 것인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 발의 법안과)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에선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을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 이기주의'라며 일제 사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엔 관용이 없다는 게 당·정·청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상당수 검사가 윤석열 정권 (당시) 부당한 조작 기소 혐의를 받고 있고 사실상 징계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범죄행위를 항명으로 덮는 의도도 일부 검사들은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 기소에 불법이 명확하다면 공소 취소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 형사처벌, 징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 항명은) 국가 기강을 흩뜨리는 문제고 조직 이기주의를 심하게 드러낸 사안이라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파면을 거론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