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대장동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김세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찰 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움직임과 관련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 조작기소,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히 공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이번 사안은 "사실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해야 한다.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의뢰할 것"이라며 "괘씸한 게 검찰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했다고 들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하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서 큰일이 난 것처럼"이라고 비판하면서 김어준 씨가 '독립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