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항명은 명백한 국기 문란…불법·위법 검사 사법처리"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 최고수위 대응에 들어갔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에 더해 법무부엔 '항명 검사' 징계 개시를 촉구했고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 손질을 검토한다.

검사복을 벗고 '전관예우 변호사'로 떼돈을 버는 것도 막겠다는 방침으로, 검찰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지청장이 집단 반발한 것은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하겠다"며 "대장동 사건 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를 봐주고 돈을 받았다는 건데,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느냐. 그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하고 조작을 엄정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는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발 검사는) 인사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는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어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을 검토해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 또는 폐지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찰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친윤(윤석열) 정치검사 집단항명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기문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항명에 가담한 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치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인사 조처를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사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파면이 불가능해 특권이 보장돼 있다.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배를 갈라 정치검찰의 장기를 꺼내고 친윤 검사라는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 다가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부당한 돈벌이를 하는 것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항명 내면을 보면 조작·불법·별건·협박 수사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 대상 되고 처벌되고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저항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인터뷰 등에서도 일제히 검찰 반발을 비판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막아섰다.

박균택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정치공세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노 권한대행은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고, 후배들이 반발하니 사표를 내겠다는 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다. 무책임한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사퇴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노 권한대행 거취 문제는 지금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다.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