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계엄 때 교도소 빈방 체크 법무부 국장…이런 분 인사조치 위해 TF"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내란에 협조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차원이지 처벌 또는 모든 공직자를 솎아내려 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중 내란에 협조하거나 그걸 즐겼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승진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옥석을 가리자는 차원이다"며 "징계 대상자, 좌천 인사 대상자까지 승진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TF를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의 어느 국장은 '교도소 빈방 체크' 등 계엄 실행 준비를 굉장히 즐거워했고,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모습과 언행을 해 부하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더라"며 "이런 공직자가 잘된다면 어느 부하가 이를 수긍하고 앞으로 불법적인 상황이 생겨날 때 누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 하겠냐"라며 이런 공직자들을 찾아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TF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조사 대상이 공직사회 전체인지, 아니면 몇 급 이상인지 정해져 있냐"고 하자 박 의원은 "내란에 동조할 정도면 실국장급 이상, 군인, 경찰 중에서도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공직자들로 생각한다"며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을 중심으로 내란 동조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함성 투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여지에 대해 "객관적 확인을 거칠 것이며 보수정권이면 몰라도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