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출석에 여야 '대장동' 전운…오전 예결위 오후 법사위 격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상대로 이번 논란에 관한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를 주문한다면,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은 지난 8일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이 마감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검찰 수사·공판팀은 항소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검 부장급(검사장), 과장급, 일선 지검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들은 노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 항소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파장은 곧바로 정치권을 집어삼켰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이 나온 '유동규·정민용'의 형량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이익 환수 가능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조작 기소 의혹 △'항명'에 해당하는 검찰 내부 반발의 부당함 등을 강조하며 "정치검찰을 철저히 분쇄할 것"(김병기 원내대표)이라고 강경 모드를 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너머 대통령실까지 정조준하며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전날(11일)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달아 방문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는 정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맹탕으로 끝났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8년 된 검찰 역사 이래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했다는 것은 다 확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됐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아무 말 못 했던 검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며 "윤석열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가 소득 없이 흘러가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37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각각 열며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