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맹공… "국민 약탈 국가 됐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도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은 검찰이 국민 상식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약탈경제'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선물 논란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우리가 막대한 빚을 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김만배, 남욱 등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무려 8000억 원가량이 되는데 국가가 이걸 (항소 포기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후퇴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 중추 국가냐. 약탈 경제 국가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했으면 78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며 "그 돈은 전남 영광, 신안 등 지역 기초지자체 1년 예산"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거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감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맹공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에둘러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세계부패지수는 그 나라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을 보고 국민이 공정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배제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야당 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9월 통계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통계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통계법 위반을 종용하는 거 아닌가"라며 오히려 야당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적 근거에 대해 국토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며 "행정 소송에서 분명히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는 풀 생각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는 것은 지난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9월)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