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관세 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냐…후속 법안 조속히 처리"

(서울=뉴스1)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약정으로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후속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하여 한미 정부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과 에이팩 정상회의, 한미 안보 협의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 거두었다"며 "이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MOU(양해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한다며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이의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판단하고, 전혀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한다"며 "(특별법은) 신속보다는 세심하게 살피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게 신속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도 "관세 협상이라는 건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협상에 대해 비준한단 소리 들어봤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