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암매장…정성호 탄핵사유"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방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 개입을 의혹을 제기하며 정 장관의 사퇴와 수사, 필요 시 별도 특검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검찰농단"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는,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꽁꽁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검찰의 이재명 측근들 징역 유죄 대장동 부패범죄 항소포기, 정성호 장관 대통령실 개입의혹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법사위 행정실과 추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내일(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추 위원장의 고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와 이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한다. 제대로 수사가 안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을 내일 출석 못 시키고 저희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도둑놈이 제발 저리는 것"이라며 "내일 법사위 개의를 못 한다면 그게 대통령실 개입이 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고발도 검토할 수 있는데 법사위 차원보다는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결정을 같이 하는 게 더 매끄러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을 비롯한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포기를 지시하는 데 관여한 법무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조배숙 의원 또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 검찰청법 제8조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분명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