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통계조작 정치"…與 "'실패 기우제' 궤변"(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는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통계 조작 정치의 반복"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9월 통계는 '공표 전 정보'였다면서 "궤변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전 9월 통계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정부 차원 진상 조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거부 시 국회에서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 조작 정치"라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 규제가 불가능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지역 주민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직접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라.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본 지역은 즉시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전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대책 발표 이틀 전, 주정심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라며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9월 통계가 적용됐다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성남·중원, 수원 장안·팔달은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빠졌을 것이라며 "이젠 국민 분노를 똑똑히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목적은 부동산 정책 '실패 기우제'"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주정심에는 다수 민간 위원이 포함돼 있다. 통계법 제27조의2 및 제39조에 따라 공표 전 통계를 민간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 제공·누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표 전 정보가 일부 위원에게 먼저 새어 나가는 불공정을 막고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정부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6~8월 확정 통계만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고 불법까지 종용하는 무책임한 공세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